- 등록일
- 2023-01-18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도14421 2022-1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