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21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두40327 2022-09-07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