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1-18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다9732, 9749, 9756 2022-10-2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