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2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두48505 2022-07-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