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04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216421, 216438 2022-05-26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