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26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7. 14. 선고 2021도1657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7. 14. 선고 2021도1657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16578 2022-07-14
자동차관리법위반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