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21
[2022년 10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강제추행〕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강제추행〕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3451 2022-08-19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