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3413 2022-06-30
무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