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04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두36267 2022-05-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기업집단 ‘甲’의 내부거래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