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다248275 2022-06-30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