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두35219 2022-08-2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