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2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293831 2022-07-28
구상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