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2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4171 2022-0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드러낸 행위와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다투어진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