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7-25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도3884 2022-05-13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