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2236 2022-06-16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