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26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281999, 282008 2022-07-14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