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26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두62287 2022-07-14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