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2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3929 2022-0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위헌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