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2944 2022-08-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