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16. 자 2022모509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16. 자 2022모509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모509 2022-06-1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