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다261605 2022-08-25
손해배상(기)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