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1-18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2563 2022-10-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