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04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가사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가사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므15480 2022-05-26
이혼등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