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다229202 2022-08-25
손해배상(기)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대위청구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