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조세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조세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두53170 2022-08-3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