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 등(피고인 6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6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재물손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6도11744 2022-06-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6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재물손괴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