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모욕〕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모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6897 2022-08-25
모욕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