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1-18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8806 2022-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