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1-18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조세편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조세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두47397 2022-10-2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보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조세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