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7-25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조세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조세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두50147 2022-05-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문제된 사건>보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조세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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