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두62171 2022-06-3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