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2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31250 2022-07-2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