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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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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12

[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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