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직무유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직무유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8361 2022-06-30
직무유기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보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직무유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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