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두58773 2022-08-25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