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21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8341 2022-0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