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04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300791 2022-05-26
손해배상(기) <피고(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가맹점사업자)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