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26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28544 2022-07-14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