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21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두58912 2022-09-16
조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청이 원고의 공장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처분의 기초가 된 오염도 감사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오염도 검사를 기초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