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02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도18942 2022-09-29
조세범처벌법위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