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04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2488 2022-05-26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그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