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21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6993 2022-0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집단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혐의의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