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26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손해배상(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다242232 2022-07-14
손해배상(기)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