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04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5. 26. 자 2022모439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5. 26. 자 2022모439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모439 2022-05-26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