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7866 2022-06-3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정범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방조범의 고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