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02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다242928 2022-09-29
미지급임금청구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