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1-07-2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 배우자 현금카드로 몰래 현금 뽑아 훔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 안 받을까? 공유 #2013도4390 #배우자 #현금카드 #재산범죄 #친족 #친족상도례 #절도죄 #현금자동인출기 #ATM #법원도서관판례산책 배우자 현금카드로 몰래 ATM에서 현금 뽑아 훔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 안 받을까? [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도4390 판결]
시리즈영상 03:5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73)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할까? 2024-11-13 판례 04:38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72) 민사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 의사나 능력에 관해 거짓말한 경우, 소송사기 성립 여부 2024-09-25 판례 04:07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71)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공개 2024-09-12 판례 04:1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70)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은 증거능력이 있을까? 2024-08-23 판례 04:4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9)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음주측정 전 추가 음주행위 2024-08-13 판례 04:1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8) 고의로 반복한 층간소음, 스토킹범죄일까? 2024-07-22 판례 03:3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7) 아들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7-11 판례 03:3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6)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2024-06-25 판례 04:2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5) 육아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등을 배려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일까? 2024-06-11 판례 03:4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4) 모텔 객실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2024-05-28 판례 04:13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3)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정도 2024-05-13 판례 04:35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2)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증거은닉범 외에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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