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1-07-2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 배우자 현금카드로 몰래 현금 뽑아 훔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 안 받을까? 공유 #2013도4390 #배우자 #현금카드 #재산범죄 #친족 #친족상도례 #절도죄 #현금자동인출기 #ATM #법원도서관판례산책 배우자 현금카드로 몰래 ATM에서 현금 뽑아 훔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 안 받을까? [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도4390 판결]
시리즈영상 04:13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3)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정도 2024-05-13 판례 04:35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2)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증거은닉범 외에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될까? 2024-04-23 판례 03:3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1)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걸까? 2024-04-15 판례 03:0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0)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까? 2024-03-25 04:0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9)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에 빠진 형사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 2024-03-11 판례 04:08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8)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일까? 2024-02-26 판례 03:1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7)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나타났는데 환자를 전원시켰다가 하지마비가 온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 2024-02-13 판례 04:17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6) '전동킥보드'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까? 2024-01-29 판례 03:4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7)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생길까? 2024-01-23 판례 03:4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5) 주한미군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까? 2024-01-15 판례 02:5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4)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 남긴 것도 스토킹 해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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