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Now 기능 안내

법원TV

법원도서관
\
등록일
2023-09-2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8)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 이탈

판례
#2020도15554 #병역법위반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징병신체검사 #군사교육소집 #기분장애 #여호와의증인 #종교적사유 #법원도서관판례산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 이탈 [대법원 2023.3.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대법원 2020도15554 2023-03-16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보기

연관영상

시리즈영상

04:13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3)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정도 2024-05-13 판례
04:35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2)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증거은닉범 외에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될까? 2024-04-23 판례
03:3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1)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걸까? 2024-04-15 판례
03:0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0)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까? 2024-03-25
04:0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9)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에 빠진 형사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 2024-03-11 판례
04:08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8)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일까? 2024-02-26 판례
03:1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7)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나타났는데 환자를 전원시켰다가 하지마비가 온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 2024-02-13 판례
04:17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6) '전동킥보드'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까? 2024-01-29 판례
03:4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7)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생길까? 2024-01-23 판례
03:4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5) 주한미군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까? 2024-01-15 판례
02:5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4)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 남긴 것도 스토킹 해위일까? 2024-01-01 판례
04:3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3)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023-12-18 판례
03:26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2)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2023-11-30 판례
03:15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1)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여 음란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 및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2023-11-13 판례
04:31 입사 7개월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 업무상 재해일까? 2023-10-30 판례
03:46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9) 사법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 2023-10-18 판례
03:3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8)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 이탈 2023-09-21 판례
03:4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7)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2023-09-05 판례
02:46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6)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까? 2023-08-16 판례
03:2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5)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에 해당할까? 2023-08-02 판례
04:4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4)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데 회사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 2023-07-17 판례
03:4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3) 범죄 피해금 인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 2023-07-03 판례
03:48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2) 타인의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 가져간 경우, 절도일까 사기일까? 2023-06-19 판례
03:3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1)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2023-06-07 판례
03:46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0)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였는데,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3-05-15 판례
03:45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9) 골프경기에서,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2023-05-02 판례
03:4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8) 비법인사단도 명칭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023-04-12 판례
03:0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7)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2023-03-22 판례
03:2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5)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했다면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 2023-03-17 판례
03:3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6) 불법 환전업무를 도와주면 월급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할까? 2023-03-17 판례
03:1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4) 대형마트 매장에서 피켓시위를 한 노동조합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2023-01-18 판례
03:1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3)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 2023-01-04 판례
03:0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2)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2022-12-06 판례
03:03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1)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까? 2022-11-15 판례
03:2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0)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 2022-11-07 판례
03:0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9) 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숨긴 제조업자는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 2022-10-25 판례
03:0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8) SNS에 올린 타인의 신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까? 2022-10-17 판례
03:1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6) 야구선수가 부정청탁과 재물을 받았다면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까 2022-08-22 판례
03:0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5) 임의로 타인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 상표법 위반죄에 해당할까? 2022-08-08 판례
03:0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4)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일까? 2022-07-29 판례
03:13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3)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2022-07-04 판례
03:4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2)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고 사용자책임을 진다고요? 2022-06-13 판례
03:07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1) 수술 40분 전 환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일까? 2022-05-23 판례
03:3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0) 헤어진 여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 2022-05-02 판례
03:0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9) 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2022-04-27 판례
03:07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8)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2-03-28 판례
02:4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7) 직장 상사의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실을 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2-03-18
03:0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6)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2-02-25 판례
03:4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5)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22-02-14 판례
03:0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4) 변호사에게 소송맡기고 준 돈, 줄일 수 있을까? 2022-01-03
03:3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3) 특정 신문 광고주 상대로 광고 게재 중단 압박, 업무방해죄? 2021-12-09 판례
03:2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2) 내 자녀 땅,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팔아도 될까? 2021-11-19 판례
02:4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1)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임대 인도 처벌받을까? 2021-11-04
03:2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0) 사찰 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 빌려준 걸까 아니면 증여일까 2021-10-21
03:06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9)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 될까? 2021-09-29 판례
03:32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8)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까? 2021-09-24
03:1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7) 보호조치로 연행된 만취 운전자,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처벌될까? 2021-09-02 판례
03:16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6) 동물병원 의사의 오진 관련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일까? 2021-08-19
03:08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 인터넷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21-08-05 판례
02:18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 배우자 현금카드로 몰래 현금 뽑아 훔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 안 받을까? 2021-07-22
02:30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 강제연행 자체가 잘못이었다면 그 후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도 쓸 수 없는 걸까? 2021-07-08 판례
02:46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2) 그 남자의 허위고소가 무죄된 이유 2021-06-25
02:36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 수영장 현장체험학습 중 안타까운 사고, 담임교사의 업무상 과실일까? 2021-06-10
화면의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