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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48)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 이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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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 이탈 [대법원 2023.3.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대법원 2020도15554 2023-03-16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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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8)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2-03-28 판례
02:4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7) 직장 상사의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실을 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2-03-18
03:0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6)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2-02-25 판례
03:4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15)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22-02-1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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