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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08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3) 강제연행 자체가 잘못이었다면 그 후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도 쓸 수 없는 걸까?

판례
#2012도13611 #강제연행 #불법체포 #경찰관 #음주운전 #마약 #공용물건 #도로교통법 #증거능력 #음주측정 #위법수집증거의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원도서관판례산책

강제연행 자체가 잘못이었다면, 그 후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도 쓸 수 없는 걸까?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대법원 2012도13611 2013-0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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