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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9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56) '전동킥보드'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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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대법원 2022도13430 2023-0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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